전월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정책 질의 변승현 기자l승인2020.12.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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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대출·금융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전월세 문제 해결 방안,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18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 방향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제기되는 신규 임대차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 갱신 횟수 확대, 임대차 기간 연장 등 추가 입법 추진 △부동산 관련 대출, 금융 규제 완화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택지 매각, 공공재개발 사업 등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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