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국회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0만 시민의 목소리가 모였다. 여당 대표는 10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 전국 42개 청년단체가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모여 <다시는 청년이 일하다 죽지 않게, 더이상 미룰수없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런 가운데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의 42개 청년단체가 17일 오전 11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청년단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진행했다.

이용관님(이한빛 PD의 아버지), 김미숙님(김용균씨의 어머니)가 한파가 몰아치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7일째에 들어섰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녀의 죽음을 딛고, 다시는 그런 죽음이 없게 하기 위해 앞장서 오셨던 두 분이 추운 겨울에 단식을 이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년이 일하다가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단 이틀 만에 40여개의 청년단체가 뜻을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 기자회견은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사회로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박주석 보건의료학생 매듭 운영위원,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의 발언과 현재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용관님의 아들이기도 한,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의 발언으로 진행됐다.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 청년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애달프다. 그날 일터에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 살아있다면 알지 못했을 이름이다. 같은 하늘 아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이들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말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따라붙는 국가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뜨거운 것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유가족에게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을 기억한다”며 청년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국 42개 청년단체가 1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모여 <다시는 청년이 일하다 죽지 않게, 더이상 미룰수없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동준, 김용균, 김재순, 김태규, 이민호, 이한빛, 장민순,

이 청년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이 애달프다. 그날 일터에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면, 오늘 살아있다면 알지 못했을 이름이다. 같은 하늘 아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을, 이들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말았다. 연간 2400여명, 하루에 7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로 떠나보낸 아픈 이름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의 안전관리를 공고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자가 책임을 지게끔 하는 대단히 상식적인 규율이다. 원하청 구조 속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하청 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폐단을 끊고, 현장의 말단 직원이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사람의 목숨이 안전관리 비용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기본을 이제라도 경영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경영자단체에서는 이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도 산업재해 소식은 끊이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외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소송에 휘말릴 걱정을 하기에 앞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구조적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산업재해공화국이라는 악명이 따라붙는 국가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에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뜨거운 것은 필연이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지 죽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청원 10만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열망에 부응하여 연내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많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빚을 진 법이다. 지체할수록 더 많은 목숨에 빚을 지게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여러 정치인이 약속했다. 임시국회 종료까지, 크리스마스까지 제정하겠다며 한가한 말 한마디로 스쳐간 거리에서 간절함밖에 도리가 없는 유가족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유가족에게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의원들을 기억한다. 청년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17일

42개 청년단체 일동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 : 만년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오픈플랫폼 와이, 청년녹색당,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마산YMCA, 보건의료학생 매듭,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빌려쓰는 사람들,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새로운기준lab, 어쩌다 사춘기, 청년광장, 마포청년들 ㅁㅁㅁ, 아모틱협동조합,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시흥시청년활동연합회(life Union), (가)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가치협동조합,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대전대학생네트워크,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무국,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청소년유니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42개 청년단체, 12월 16일 오후 10시 기준)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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