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월 20일) 평택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국회는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

지난 11월 12일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박주민 대표발의)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막대하다. 이천화재참사 이후 법안 제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사건건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무력화해왔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한 논란과 기업 경영상의 이유 등을 핑계로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해온 경영계 출신 일부 의원들에 의해 답보상태에 봉착해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여야 할 것 없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했다. 그런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는커녕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죽음을 헐값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어제도 오늘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노동자와 시민이 숱하게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당사자와 유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염원하며,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1일)

한국노총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