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어”

국민소송법 제정 등 재발방지 대책…조속히 마련 제안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책임자 강영원 전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지만 책임자 처벌은 없다. 자원외교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대법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사업부문 손실은 발생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사진=참여연대)

24일 참여연대에 의하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사의 기업가치를 5,500억원 만큼이나 더 높게 매입해 혈세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추가 투자를 하여 약 2조원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 참여연대는 자원외교로 인한 대규모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가 이미 드러났지만, 강 전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석유공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국민 세금이 수십조 원대로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비리의 정황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임자가 무죄 혹은 무혐의를 받고 풀려났다. 그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과 눈감아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현재도 자원외교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실책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외교와 같은 국가기관의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