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해야 합니다

‘집 아닌 집’이 삶을 삼켰습니다. 지난주(12/20) 경기도 포천의 농장에서 일하던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혹한의 날씨에 난방조차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발표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집 아닌 집’, 비닐하우스의 열악한 숙소 환경이 젊은 이주여성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제기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용된 노동의 형태와 장소적 특성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주거 선택의 자유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주거선택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보증금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주거용 시설이나 열악한 주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농장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비주거용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거 시설은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지 못하고, 사생활 침해 등 인권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이하일 뿐만 아니라 화재나 수해 등 재난・재해에 취약한 위험한 거처로, 잦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상태가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주거권을 명시한 주거기본법이나 한국의 주거정책은 ‘국민’을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절차에 의해 입국해 상당 기간 동안 거주하며 일정한 생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들이 거주하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수단으로의 안정된 주거를 선택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주노동이나 주거와 관련한 국제 인권 규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망사건으로 정부(고용노동부)는 뒤늦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주거시설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에 대한 대책은 없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빈곤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포천 이주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사망의 원인을 개인의 건강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유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최소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전반적인 주거실태 조사와 함께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적용을 비롯한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사망한 이주여성노동자는 다음 달이면 고국 캄보디아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표까지 사놓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따뜻한 고국의 하늘에서 편히 쉬기를 빌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2월 28일)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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