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12월 30일, 필리핀 파나이 섬 카피즈와 일로일로 주에서 진행된 군·경 합동작전으로 인해 투만독(Tumandok) 선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당하고 17명의 주민이 연행되었다. 앞서 필리핀 경찰과 군은 총기 및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를 받는 필리핀 공산당과 신인민군 지지자 및 당원들에 대한 28건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군·경은 투만독 선주민 주거지에 난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투만독 지도자 9명을 살해하고, 주민들을 위협했다. 현지 활동가에 따르면 살해된 사람 중 한 명의 아내는 남편이 공산당이나 신인민군의 일원이 아니고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로든 비무장 상태에서 잠을 자던 주민들을 살해한 필리핀 당국의 이러한 초법적 살인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투만독 선주민뿐만 아니라 필리핀 곳곳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초법적 살인을 해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두테르테 정부의 초법적 살인을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지속하고 있는 초법적 살인이 필리핀 선주민들에게도 발생한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필리핀 정부의 초법적 살인과 이를 부추기는 반테러 법안을 비판해왔다.

2. 이번 투만독 선주민들에 대한 학살에 한국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투만독 주민들이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Jalaur Mega Dam project)」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은 지난 2012년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유상원조로 2천 5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댐 사업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지진 발생 위험성, 비자발적 이주 발생, 조상 묘지 훼손, 필리핀 국내법 및 국제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3. 할라우댐 사업을 오랫동안 반대하고 저항해 온 투만독 선주민들과 필리핀 활동가들이 결성한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소속 활동가와 지역 주민은 지난 2018년 4월과 12월 한국을 방문하여 할라우댐의 문제점을 알리고 선주민의 피해에 대해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댐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가와 선주민들은 두테르테 정부의 “빨갱이 낙인찍기(Red-Tagging)”로 인권 침해를 입고 있으며, 나아가 초법적 살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당 사업을 둘러싼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4.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은 필리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댐 사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주민 거주 지역에 무장한 군대가 주둔하고, 해당 사업을 반대한 선주민 지도자들이 살해당하고 이로 인한 공포로 주민들은 거주지를 떠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5.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7년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공공금융기관들이 기업들과 사업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및 원조 융자를 해줄 때에 인권 관련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이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EDCF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6.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살해된 주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공포 속에 새해를 맞이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무엇보다 할라우댐 사업을 포함하여 파나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댐 개발사업에 반대하던 선주민들이 필리핀 당국에 의해 살해당하고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개발 사업에 앞서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선주민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확립된 인권 원칙이다. 두테르테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인권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 역시 공적개발원조(ODA)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7.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필리핀 정부는 반인권적인 초법적 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파나이 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체포된 주민들을 석방하라!

하나, 한국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시공사 대우건설은 할라우댐 공사를 중단하라!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즉각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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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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