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해야”

정부는 경기도의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건의 적극 검토해야 변승현 기자l승인2021.01.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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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 당연해

참여연대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경기도의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 건의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세제 혜택 폐지는 당연하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종부세 강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로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은 존치시켰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부여한 세제 혜택은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과도한 특혜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경기도의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 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임기 초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기조하에 이미 전 정부에서 완화된 규제와 세제 혜택을 유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결국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했고 작년 7월에는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특혜는 손보지 못했고, 이들은 여전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대부분을 감면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치솟는 집값과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 과제이다.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맞게 기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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