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국민의힘 대책

“부동산 투기 조장,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취약계층·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 △주택가격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5일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13일 내놓은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으로 주택 가격 급등,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해결하는 해법이 되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심내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공시가격 제도 개선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국민의힘이 삶의 공간인 주택을 사고 파는 투기 상품으로 바라보고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주택 구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늘상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규제완화, 빚내서 집사라 공약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 정책은 더 중요해 졌으며, 특히 주택 가격 안정, 주거 취약계층과 세입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세입자 권리의 보장,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대해서는 한 줄의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거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주택가격 안정과 조세정의 수립, 수도권 과밀화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핀셋규제와 뒷북 대책이 투기 수요와 폭발적인 주택 대출 증가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데다 부동산 보유세 개혁도 너무 느슨하게 추진했다. 여기에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적 가수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져 작금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3년반 동안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 개발을 소홀히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더 심화시켰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집값을 잡고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겠는가?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 진단도, 해법도 잘못됐다. 투기 규제 해제와 공급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투기 공화국’을 만들어 나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하는데, 임대차3법을 악법으로 공격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마저 없애려하는 국민의힘은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더 보완해서 개정해야 한다. 2년+2년의 임대기간은 너무 짧아서 계약 갱신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 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거절되는데 최소 4년동안 임차인이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갱신거절 사유의 제한이 필요하다.

일부 임대인은 허위로 갱신을 거절한 다음 집을 매각하거나 전세를 놓기도 하고, 전세를 5% 보다 더 올리기 위해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 사유를 악용하고 있다. 갱신계약, 합의계약, 신규계약, 어떠한 경우에도 5% 이내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방향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를 ‘징벌세금’으로 지칭하고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편에 서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국민의힘은 매물 잠김의 원인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세금감면과 대출 특혜를 부여한 반면, 보유세 등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문제였다.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유세를 제대로 부과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혜를 소급(부진정 소급)하여 폐지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철저하게 과세하면 임대사업자들은 수익률이 낮아져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 특혜를 유지시켜 시장에 나올 매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택 증여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많은데 증여시 세부담을 더 높여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 10.)동안 서울 아파트 사용검사실적은 연평균 4만2천호로 박근혜 정부(2013~2016) 연평균 3만2천호보다 더 증가했다. 국민의힘 주장과 같이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밀어부치면 분양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고밀도 재개발이 분양가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에만 추가적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되 이를 75%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환수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분양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고밀도 재건축은 새로운 집값 상승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민간조합 방식의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도 서울에서 재건축조합과 함께하는 공공 재건축은 조합의 계속된 특혜 요구와 주도권 다툼 등의 문제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도 어렵다. 조합을 해산하고 공공이 주도하고 세입자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발 수준 이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이 아닌 이상 공공 재건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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