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조장 공급 만능론, 서민 주거문제 더 악화

시민단체, 분양 중심 공급 대책 반대 기자회견 노상엽 기자l승인2021.01.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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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투기 조장하는 공급 대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 공급 만능론은 서민 주거문제를 악화시킬 것이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어야 할 것은 투기적 수요를 위한 분양주택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 된다고 해도, 무주택자들의 다수는 서울 도심에서 집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9일 주거시민단체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자가 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매각시 공공에 매각하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는 방식 등 개발이익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정권 말기의 급격한 주택공급 정책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주고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설 즈음에 발표될 정부의 공급정책이 공급 만능론을 신봉하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과 시장주의자들의 주문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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