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를”

경실련,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 촉구 변승현 기자l승인2021.01.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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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형SOC사업은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속비공사’로 이행되어야 한다. 반면 장기계속공사제도는 법률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인 제도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물가상승액’

- 49건 중 43건(88%) 사업지연

- 최초 계약금액 비율 하위 5건 중 4건 및 공사비 증액 비율∙공사 기간 지연 비율 상위 5건 중 4건은 국토부 소관 국도사업

- 법률위임 원칙 위배한 장기계속공사 방식 악용 막아야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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