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목 만들기 위한 옹색한 논리”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의 ‘법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20일 “헌법과 법률로 소비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 온 우리나라의 전통은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이 대문에 특정신문 소비자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에 대해 검찰이 궁색하게 미국법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날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법리는 검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의 2차 불매운동을 금지하는 미국의 태프트-하틀리 법’으로 이 법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유리하게 끌기 위해 회사와 관련있는 제3의 업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참여연대는 “노조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해 할 수 있다며 규제하는 것이지 소비자불매운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행태는 마치 죄인을 미리 정해두고 뒤집어 씌울 죄목을 만들어내는 꼴로 오히려 졸지에 죄인이 된 네티즌들이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2차 보이콧을 금지한다면 시민사회에서의 2차 보이콧은 더더욱 금지되는 게 법리적으로 맞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검찰이 미국법을 연구한 결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국내법의 근거를 찾기 어려워 내세운 외국법의 예는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위협이며 누구보다 앞장서 권력의 주구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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