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무사퇴임 반대 시민의 목소리 들불처럼 타올라

더불어민주당 “좌고우면하지말고 주권자의 요청에 응답해야”

최근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관여했던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아무일 없었다는 듯 오는 2월 퇴임을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4.16연대·사법농단피해자단체모임·민변·민주노총·진보연대·참여연대)는 27일 오전 9시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촉구>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018년 9월 28일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날 서명을 시작하고 6시간여 만에 1천명을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1/27 18시 현재 참가자 : 1,188명). 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타오르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망설이는 국회를 향하고 있다. 국회는 퇴임을 앞둔 법관들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박찬대, 송영길, 신정훈, 우상호, 이탄희, 홍영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현재까지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1/27 18시 현재).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09명의 의원들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힌만큼, 의원들은 조속히 시민들에게 그 입장을 공개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지 4년여가 지났다. 법원, 국회 어느 누구도 사법농단 관련 처벌과 해결에 나서지 않는 사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하나 둘 퇴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비위법관’ 66명의 명단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법원은 그 중 일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 명단도 비공개, 징계 과정도 비공개했다. 사법농단 관여로 기소된 단 14명조차도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다.

법원이 처벌을 미룬다면 국회가 나서 헌법을 위배한 판사들을 파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탄핵소추도, 법원개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결국 4년이라는 시간동안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중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 심지어 사법농단 관여 법관 대부분의 이름조차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했던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임성근 판사는 기소된 법관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2월 1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헌법을 위배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사진=참여연대)

이동근 판사는 임성근 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결을 수정한 해당 재판장이다. 법원이 위헌이라고 이미 1년전에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배한 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사이 두 판사가 무사 퇴임한다면 국회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해결을 약속하며,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기여한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공당이자 정부여당인만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장서야 한다. 이미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시해 좌고우면할 이유조차 없다.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탄핵을 촉구하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시민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 이들이 무사 퇴임해 ‘전관’ 변호사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는 즉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했으며, 스스로 법관의 독립성을 내팽개친 이들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는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민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 각각에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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