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일부업종 낙인찍기, 손실보상 소급불가는 명백한 여론호도

설명절 이후 검토? “설 이후에 남아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없을 것”

“정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발병·발생한 종교시설 등에는 제재 없이, 자영업자만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근거없는 일부업종 낙인찍기, 손실보상 소급불가는 명백한 여론호도이며, 설명절 이후에 남아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 3월 2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상생호소 및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조정 지원행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단체들은 정부의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단체들은 정부의 일괄적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오히려 7-9시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고 각 업종별 형평성이나 방역특성은 무시한 행정편의적 대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고 대신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하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다.

한술 더떠 정부는 실제로는 상당수의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이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은 숨긴 채, 마치 이 업종들이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다 받고서도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만약 손실보상 규정이 일찍부터 마련되어 있었다면 지금처럼 정부가 무작정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만 반복할 수 있었겠는가. 재정부담 때문에라도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보다는 업종별 방역지침 마련, 개인방역 강화 등에 집중했을 것이다. 정부가 만들어낸 헬스장, PC방, 코인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근거없는 낙인찍기와 손실보상 소급불가 방침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지금의 정부와 중대본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지금도 이미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헬스장이나 PC방, 볼링장, 당구장, 스터디카페, 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영업장보다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회사, 대중교통, 종교시설, 대형마트, 병원 등이 더 위험한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는지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중대본은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희생양 삼아 우리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집단종교시설이나 병원, 요양원 등에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설명절 대규모 이동이 걱정된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동금지 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중소상인·자영업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이유는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 코인노래연습장,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은 이미 160일, 11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하루하루 부도를 막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헬스장, 당구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들은 줄폐업이나 무권리 매각에 내몰리거나 손님들의 환불요구, 직원들의 퇴직금 소송까지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설명절 이후 상황을 보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겐 설명절 이후가 없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쌓여가는 임대료, 인건비, 조세, 공과금 부담과 소득 절벽으로 가족들 얼굴을 볼 면목도 없다.

이들은 “정작 집단발병 사태의 온상이 된 종교시설 등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무대책·무책임·불통 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 단체는 대한당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전국공간대여협회, 전국스크린골프사업자협회,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대위,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