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고 법원개혁 논의해야

3일 오전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임성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2017년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시민사회단체,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구성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의 끈질긴 활동 끝에 지난 2월 1일 임기만료 퇴임을 앞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61명 의원의 발의로 발의되고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 3일 국회 앞,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어야 한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보도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하나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첫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것이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미온적 처벌과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4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의됐다”고 반박하며, “첫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사법농단을 없었던 일 취급하는 법원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 장악, 겁박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법관들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자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국회가 반드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성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야 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번 탄핵안 처리에 멈추지 않고 사법농단 사태의 완전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라!

지난 2월 1일 국회에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 위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은 법관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사태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반드시 헌법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질서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위반에 대하여 탄핵 절차를 긍정하고 있다. 비록 늦었지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러한 헌법질서가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는 법원 내의 징계 절차나 형사 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논의이다. 따라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거나, 형사 절차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사정은 법관 탄핵이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헌법적 책임은 헌법이 예정한 탄핵 절차를 통해 물어야 한다.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을 돌아 왔다. 이제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국회는 가결하라!

재판개입 위헌법관, 탄핵으로 파면하라!

2021년 2월 3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관련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2018년 9월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2019년 3월 탄핵촉구 엽서서명(7,724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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