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영업이 정지된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 소득이 끊긴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시민노동단체들이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민의 삶이 무너져 갑니다"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이들은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지급됐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특히 고용과 소득에 타격을 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들이 대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시급하고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 국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곳간도 지킬 수 있다. 아울러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사회연대로 극복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5일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 청원소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입법, 청원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청원안은 ►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단절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감염병 예방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상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

►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신설안(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등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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