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다”

20개 중소상인,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1.0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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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외에도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 1212명 탄원서 제출

‘소급적용불가’ 정세균 총리·이낙연 대표 ‘인색한 곳간지기’ 홍남기 장관 규탄

자영업 생계 절박, 자영업가구 재정은 화수분인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집합금지·제한업종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인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규탄했다.

지난 2월 3일 하루동안 1,212명의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해 작성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4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8월과 12월-1월 동안 이어진 집합금지조치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대책이 시행된 12월에는 모든 업종에서 연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적게는 5분의 1토막, 20분의 1토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제한조치가 반복되어온 8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만 비교해보더라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천400만원에 달하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종의 상당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서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전례없는 방역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크게 침해당하는 와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 (자료=참여연대)

김 변호사는 또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같은 이유로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의 형태를 띄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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