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25일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일단, 총 12명 중 7명이 답변했고, 답변한 의원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확인됐다. 긍정적인 입장이 곧 법의 제정은 아니니, 참여연대는 법안의 심사를 잘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공청회’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제 입법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 11명의 위원 중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 등 7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거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2월 국회에서의 처리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 1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11명 등 총 12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2월국회 처리 등에 대한 공개질의>(이하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취합한 결과이다.

질의서를 통해 1)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 2)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 3)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한 7명의 위원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답변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과 관련,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에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이하 정부안)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정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야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 여⋅야의 노력 부족, 공정경제3법 등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 충분한 검토의 필요성 등 다양한 사유를 들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법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간사로서 법안의 처리절차에 대해 명확한 답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 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 박수영 의원, 윤두현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 중 윤관석 의원, 유동수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야당간사 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의원, 유동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 혹은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시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난 정부안조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자신도 적용대상인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드러나 사회의 공분을 사면 그때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실제 심사를 담당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 위원 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제 입법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심사와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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