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를”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21.02.1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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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공백, 더이상은 안된다”

▲ 17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현재 시범사업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이제껏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되었으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고, 20대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돌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고 돌봄 대상자들이 만족하는 질 높은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7일 개최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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