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 일요일' 자행한 미얀마 군부 규탄

시민사회, 한국의 책임 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 변승현 기자l승인2021.03.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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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일요일' 자행한 미얀마 군부 규탄 한국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얀마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일요일(2/28) 자행된 미얀마 군부의 살인 진압 규탄 및 한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238개 한국 시민사회인권 단체가 연명으로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사회 강인남 KOCO(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발언1-국제 사회의 대응과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 통과의 의미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 발언2-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한국기업 문제: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변호사), 발언3-한국의 최루탄, 무기 수출 문제: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발언4-연대 발언: 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원경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과 김민지 NCCK인권센터 사무국장(목사)이 맡아 진행됐다.

▲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

“한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피흘리고 죽어가는 시민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미얀마사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묵과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 범죄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과 행동을 즉각적으로 취하십시오.”

“우리나라도 한때, 군인들에 의해 시민들의 권력이 탈취당하고 수십년간 엄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저항이 민주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피흘림과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던 국제사회,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지지와 연대 덕이었습니다.” -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 

“한국기업인 포스코 강판은 이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군최고사령관이 회장으로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 합작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MEHL의 이익은 미얀마 군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일례로, 로힝야 학살작전을 수행했던 부대도 이 MEHL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포스코의 대주주이고, 국민이 낸 연금이 포스코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강판이 MEHL과 합작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미얀마 군부에게 전달되었고, 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롯데호텔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했던 부지에 호텔을 지었고 이 계약의 당사자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혹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변호사)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3p, 즉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입니다. 입으로는 사람과 평화를 외치며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미얀마로의 최루탄과 무기 수출을 막는 것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얀마에 최루탄과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 신미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한국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미얀마 수도에 지은 롯데호텔은 토지임대료가 곧바로 군부의 자금이 되고, 시위대를 향하는 최루탄 또한 한국 기업이 수출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얀마 시민들과의 연대와 더불어, 책임국가로서 행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타국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일조하는 기업들을 제재해야만 합니다.” - 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국회결의안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

‘피의 일요일’이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총탄으로 학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

미얀마 현지 소식에 따르면, 사망자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위를 주도해온 시민이나 활동가, SNS로 시위 상황을 보도하는 시민들을 색출해 체포 및 구금하는 조치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외신기자 등 언론인도 체포되고 있다.

일부 공장에선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개인정보를 군부에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총파업 등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미얀마 시민들을 적극 지지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실탄 사격조차 주저하지 않는 잔인무도한 미얀마 군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는 중차대한 시기에 또다시 무력으로써 민주화의 열망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지난 50년의 역경 끝에 만개하게 될 민주주의의 결실을 짓밟아버렸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은 권력 연장을 위한 쿠데타를 ‘부정선거’로 왜곡하며 민주화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시민 궐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의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이는 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부가 반드시 심판받아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미얀마 군부 및 군부 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기업활동을 맺어 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당 기업이 국제기준에 따라 군부 및 관련 기업과의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장차 미얀마에 투자 또는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이 연계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미얀마 군부와 한국기업의 연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기억하며 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다.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에게 자행되는 학살과 잔학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다. 내정간섭이라 말하기에 미얀마 군부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의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미얀마 군부는 시민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투자 문제를 포함하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당장 착수하라!

2021년 3월 3일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238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5.18민주유공자단체 전국협의회,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인권도시연구소,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 6월민주포럼, AWC한국위워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감리교농촌선교후련원,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계를넘어,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경동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YMCA,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녹색당,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주민연대, 광명YWCA,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교육연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기독교청년회, 광주시네마테크,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평화포럼, 광진주민연대, 광화문티비, 국제민주연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군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여민회천도교청년회, 김해YMCA,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난민인권센터, 노동도시연대, 노동복지나눔쎈터,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노원여성회, 노원인권자람센터'어깨동무', 노원희망자람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국제특별위원회, 녹색당대구광역시당, 녹색평론인천서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솜작은도서관, 당인리교회, 대전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당대학생위원회, 더불어한길,동작공동체라디오,동작역사문화연구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동행풍물패, 따비에, 마을공동체 마을과아이들, 마중, 마포청년들ㅁㅁㅁ, 만유인력, 문화연대, 문화유산회복재단, 미디어기독연대, 미래당, 미얀마군부독재 타도위원회, 미얀마정보커뮤니티미야비즈,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관악주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부천지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통일 평화포럼, 바른불교재가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 피다, 밝은빛작은도서관, 법인권사회연구소, 봄그래픽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반빈곤센터,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천YMCA, 부천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 사단법인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청년김대중창립준비위원회, 사랑과기쁨의공간 산돌, 사회복지법인복음자리, 사회연대포럼, 살롬공동체교회, 새교회를준비하는 만두파티, 생명안전 시민넷, 생생지락예술창작소, 서울녹색당, 국가폭력에저항하는아시아공동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호남향우회총연합회청년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호서교회, 섬돌향린교회, 성미산학교포스트중등, 성산중앙교회,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세종YMCA, 수원YMCA, 수원이주민센터, 순천YMCA, 시흥YMCA,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농촌선교회,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아천동교회, 애틀란타 사람사는세상, 양산YMCA, 에큐메니안, 여수YMCA,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오월민주여성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예술행동한뼘,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기독교청년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기독교청년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자유존엄아시아, 작은차이,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재단법인 진실의 힘, 재속프란치스코정평창보위원회, 재속프란치스코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고양중등지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전주YMCA,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민예총제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조계종민주노조, 좋은바람협동조합, 중랑구공동육아협동조합, 중앙대민주동문회, 지혜를모으는마을모지리, 진보3.0,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 창작21작가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남자수도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청년담론, 청설모, 코빌(국제개발 활동가 모임),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바닥, 평화어머니회, 평화와통일을위한YMCA만인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프란치스코회정평창보위원회, 프로그레시브코리아, 플랫폼C,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주민교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한빛교회, 함께노원, 함께하는세상을위한가톨릭사회교리실천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흥사단, 형명재단 (223개단체)

개인 : 이명란/이광수/이준모/홍인식/개인/김희정/박명숙 (7명)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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