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은 일관성도 없고, 중장기 감축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의 의결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있어 졸속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3월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웠다가 산업자원부(지금의 지식경제부)의 거센 반발과 청와대의 결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폐기한 바 있다. 불과 5개월 전의 일이다. 이랬던 정부가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들고 나왔으니 황당하기 짝이 없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많은 국민들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점에 대선 공약에 대한 점검도 없이 불쑥 새로 내놓은 ‘녹색성장’ 비전에 대해 또 다른 한건주의적 발상이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그토록 공언했던 747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것이 엊그제의 일이고, 환경규제를 완화한답시고, 상수원 보호 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정책을 편 것이 불과 최근의 일인데, 이제 또다시 ‘녹색’을 들고 나왔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녹색’을 이야기할 자격은 있는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대대손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운하 추진 논리가 궁색해지자, 물류에서 관광→내륙개발→하천 정비→ 수질관리 등으로 수시로 목적을 바꾸면서 생태계 대재앙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다 결국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하고, 국민들의 검역주권과 건강과 생명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버린 과오는 유사 이래 최고의 실정(失政)으로 기록되고 있다. ‘녹색’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 에너지, 보건 분야의 주요 실정(失政)들을 점검해 보면 이들 문제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속성과 철학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임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간의 짧은 경험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녹색’정책을 펼쳐 보겠다면 무엇보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균형 있는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변화 없이 불쑥 튀어나온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은 한낱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가장 먼저 국가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 목표량이 없는 국가 비전은 공허한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율(2030년까지 11%)은 EU의 사례(2030년까지 30%)로 볼 때도 지극히 낮은 목표치이며, 새로울 것도 없고 선도적일 것도 없다. 이 내용들은 이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언급된 내용들이고,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이다. 녹색성장을 이야기 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복지수준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저탄소’와 ‘녹색’의 비전을 추구한다면, 말로만 비전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국정 전반의 기조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황상규 환경연합 정책처장
황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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