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야 후보 대부분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1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당사자인 돌봄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부산의 돌봄 노동자들은 해고와 임금체불, 기관의 부정과 비리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국장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금까지 수차례 기자회견과 부산시 면담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부산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촉구했다”며 “이 자리는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부산시에게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경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34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돌봄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과 부당해고,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산시는 수년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검토만 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사무국장은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자체적 모델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함에 있어 현재는 계획에서 제외된 이주민 지원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사회서비스원 공약을 내걸었지만 구시대적 토건 사업과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유력 후보들이 공약을 지킬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되 설립 과정에 당사자인 돌봄 노동자를 참여시키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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