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 비리 늑장, 봐주기 수사로 엘시티 사업 비리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검찰 규탄한다

부산지방검찰청과 동부지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 3월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 구속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하였다.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017년 5월 15일 중앙지검에 이영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는 특혜 보증,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는 이자 2,300여억 원의 면제, 주식회사 비엔케이 금융지주 및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전·현직 대표자에게는 부실 대출 및 내규를 위반한 대출한도 약정 체결 등 특혜대출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였고, 전직 검사장이자 이영복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지정 고시하는 투자이민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해준 명목으로 이영복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과 도피 중이던 피고발인 이영복을 은닉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2017년 8월 중앙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송하였다.

이후 이영복 변호인이었던 변호사에 대해서는 부산동부지청, 부산경찰청에 재차 고발하였지만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산시청·해운대구청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시·구의회 의원, 연구자 등 약 10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엘시티 특별공급분 43세대를 특혜분양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43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 이영복을 은닉해준 3명에 대해 범인은닉으로 고발하였다.

비리와 특혜의 온상이었던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서는 검찰, 경찰 고발 외에도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여러 번의 대응 활동을 펼쳐왔지만, 엘시티 사업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못했고, 이와 같은 비리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엄벌도 없었다. 그 결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개발 비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엘시티 사업의 특혜와 비리는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은 박근혜 국정 농단을 비롯한 적폐 청산을 외쳤고, 부산시민은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인 엘시티 사업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벌을 요구하였다. 국민과 부산시민이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검찰에게 부여한 것이며, 따라서 검찰은 국민적 정서와 시대적 부름에 제대로 응답해야 했으나 적폐를 청산하는 흉내는 내었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국민이 원했던, 부산시민이 원했던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의 소임은 다하지 못했다.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엘시티 특혜명단 논란은 그 누구의 의도에 따른 것이 아닌 오로지 검찰의 엘시티 사업 비리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이다. 2016년의 수사, 그리고 2017년 고발에 의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공방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관여한 수사 검사들과 지휘부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통해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는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1년 3월 18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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