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 기준, 노동자 보상 방안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등 중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방안

전국민 고용보험제 조기 도입·지자체 차원의 정책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각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손실보상 및 임대료 분담 방안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업종별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 등은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들 업종에 고용된 수십만 노동자들 역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영병 예방 위한 어로(漁撈) 제한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충은 누적되고 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삶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등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들은 파산, 폐업, 생계단절의 위험에 내몰려 있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가계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측의 조속한 답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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