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위기 극복 사회연대기금 조례 및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책 추진 약속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와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등 3개 분야 총 9개 정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지난 3월 24일, 4월 보궐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원내정당에 정책협약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에서 정책협약 추진 의사를 밝혀와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대표하여 정책협약을 진행하게 됐다.
코로나19 위기 한복판에서 치뤄지고 있는 광역단체장 등 재·보궐선거가 1천만 서울시민의 민생경제 고통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책 경쟁의 장이 되지 못한 채 정책과 민생이 실종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원인에 대해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 상승을 꼽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찬영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사하갑 이성권·이갑준 ‘부정선거 혐의’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