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주노총 관계자 구속과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민주노총의 긴급 개입요청을 받고 정부에 ‘특히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구속과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등과 관련, 노동조합의 권리를 한국 정부가 충분히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일 ‘이명박 정부가 미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지난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제노동계에 설명하고 연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존 스위니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위원장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최근 시위는 쇠고기 협상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무역 협정에 대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 또한 합법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노총산별회의는 “한국 정부의 업무방해죄 적용은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관련 권고 이행과 구금 노동자를 석방하고 모든 영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사론 버로 호주노총(ACTU) 위원장이자 국제노총(ITUC) 위원장도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노동조합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노동계의 입장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정부의 전근대적인 노동탄압을 국제노동계에 여론화시키는 국제연대투쟁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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