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일시 장소 : 4. 16. (금) ~ 4. 29. (목) 8:20~9:20 / 국회 1문, 2문 앞

▲ 15일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 요구가 드높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3월 30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17일째 진행하고 있다. 어제(4/14),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할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나마 진척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 합의안은 이해충돌 방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여야는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정보 공개가 이해충돌 방지 대책의 핵심임을 감안할 때 이같은 합의안은 실효성이 없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가능성을 시민적 감시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 정보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정보 공개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1. 4. 16. 8시 20분 ~ 9시 20분, 국회 앞 1인 시위 현장 사진

▲ 16일 국회 앞 ‘이해충돌 정보 숨기지마’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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