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주거부동산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송영길(당대표 후보), 이광재(3선, 기재위), 김병욱(2선, 성남시분당구을) 등은 노골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4.7 재보선 패배 이후 구성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오히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매우 낮다.

이에 참여연대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행 중인 주거부동산 정책의 후퇴 시도를 비판하고 당대표 선거 후보자들과 부동산특별위원회 면담을 요청했다.

변승현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