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본권 침해‥위헌‥ 일방적 내주기 협상"

비상시국회의, 국회검증 75대 과제 발표 이향미l승인2007.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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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체결중단 가처분신청 내기로

국회는 18일부터 한미FTA 청문회를 개최한다. 한미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대표 김태홍 의원)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5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이달 말 대통령 공식서명 이전에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졸속협상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월 23일 아침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정책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택 기자 oopsfeel@ingopress.com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위와 문광위를 시작으로 열리는 한미FTA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5대 검증과제를 선정했다”면서 “75대 과제가 비상시국회의 참여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철저한 한미FTA 검증과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65명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 협상이 끝난 이후부터 60여명의 민간 정책자문단과 함께 협정문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75대 검증 과제에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온 각종 독소조항들을 뽑은 것이다.

비상시국회의는 “협상 전반에 걸쳐 이 협상은 내주기 협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추가협상’, ‘추가협의’ 등의 이름으로 자행될 또 한번의 내주기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를 18일 개최하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도 이어서 개최할 예정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번에 발표하는 ‘우선 검증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결합해 청문회가 예정된 4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이며, 나아가 산자위, 재경위,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에는 위헌요소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공식서명하기 전에 헌법재판소에 체결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20일에는 시국회의 정책자문단의 분야별 최종분석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 날 정부 협상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한미FTA 종합평가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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