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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의 원고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성노예제에 의해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해 온 가해국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전히 자국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은 일본국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무너뜨린 반인권적 판결입니다.”
부산여성행동은 28일 초량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즉각적인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64차 수요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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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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