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 대폭 줄여

코로나19 재난 극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지난 3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현재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회부되어 있다. 역대 최대 증액이며, 협정안에 따라 마지막 해에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50% 인상이 실현되는 굴욕적인 합의이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이번 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 방위비분담 협정 부결 촉구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하고 있다. (사진=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역대 최악의 합의입니다”

“13.9% 인상, 아무런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 6년이라는 최장 유효기간, 역대급 연간 인상률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고민해온 많은 분들 모두 이번 협정이 역대 최악의 협정이라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특히 국방비 증가율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연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작권 환수,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며 미군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비를 인상한다면서,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다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늘리는 것은 궤변입니다.

한국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 수준을 만들어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공평한 분담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협정을 체결할 것이면 국방연구원에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조사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한미군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백신 구매 등 지금 시급히 예산을 사용해야 할 곳들이 넘칩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주둔 지원을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까지 큰 부담을 남기는 일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 거수기 역할만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큰 기대는 없지만, 일부 의원들이라도 이 협정의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기록하는 일에라도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중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미집행금 선지급을 따지면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인상되었다고 봐야 하며, 인건비 최저지급비율 확대만으로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막을 수 없고, 국방비 증가율에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연동시킨 것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라며 11차 협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더불어 방위비분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예외적인 조치일 뿐인데도 매년 끝을 모르고 증액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었다.

특히 제11차 특별협정에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의 불법 전용 금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이자 수취 금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비용 부담이나 역외 미군 장비 정비지원 폐지 등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개선 내용들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기지 공사비 불법 전용에 대해서도 눈감아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최악의 합의인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하여 세금 낭비를 막고,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용을 대폭 줄여 코로나19 재난 극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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