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故 이재학PD ‘근로자 지위 인정’ 원고 승소

대책위,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선고 입장발표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1.05.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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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재학 피디 대책위가 13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주방송 故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CJB청주방송과 부당해고 소송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재학 피디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2민사부는 13일 이재학 피디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청주방송의 근로자라는 점과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이재학 피디는 지난 2018년 자신을 비롯해 프리랜서 피디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같은 해 9월 근로자지위확인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청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재학 피디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이재학 피디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5월 13일에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재학 피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전국 방송·미디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 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결이다.

이와 관련 청주방송 이재학 피디 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해당 판결의 의미를 짚으면서, ‘청주방송이 판결을 수용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판결은 너무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과제를 남겼다”며 “더 이상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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