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약 715% 등 약탈적인 불법대출, 저신용 서민의 삶 위협

금융당국과 시·도지사의 강력한 불법대부업 조사·제재 필요개정 촉구

▲ (사진=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이하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부행위 사례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점검·감독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법정 최고이자율 2배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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