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은 핑계대지말고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여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자료를 민주당에 송부했다. 여당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고했다.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 1주택 제외 모든 주택을 매각하기로 서약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출당조치 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당권고에 그쳤다. 그럼에도 당의 조치가 발표되자 일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탈당 거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5차례나 부동산 실책으로 지난 4년간 서울아파트값 80% 경기도 42% 상승 50년 자산 격차가 발생,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집값 실책을 방조해놓고 투기의혹까지 제기된 것인 만큼 국민사과와 성실한 조사가 우선이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변명과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투기 의혹 등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투기실태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권익위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닐뿐더러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 문재인정부 이후 개발된 3기 신도시 및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면 더 많은 투기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야당도 하루빨리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국민의힘 29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등이며, 국회의원 임대사업자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등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은 9일 권익위에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조사를 받고자 한다면 조사기관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권익위 조사에 임해야 한다. 설득력 없는 핑계로 조사를 회피한다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마주하게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결과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3월 지방의회 및 공직자, 공기업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모든 지방정부(4급이상 공직자), 지방의회,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실정이다. 사적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공직자가 공적으로는 집값 잡는 공공정책 공익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조금이라도 투기 사실이 있다면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뿐 아니라 4급 이상 모든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을 조사하고 수사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여야의원들이 우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눈으로 정치권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것이다. (2021년 6월 10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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