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정기국회 시민사회 주목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약화된 국정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당정의 각종 입법추진작업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힘의 균형을 상실한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는 ‘개악 법안’들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이번주 정기국회의 개혁과제와 저지법안 목록을 발표한다.

시민사회가 주목하는 법률안으로는 집회 및 시위 집단소송제 도입 특별법 추진, 총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완화 관련법,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법개정, 방송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집회 및 시위 집단소송제 법안은 야당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할 방침이어서 최대 쟁점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완화 관련법도 시민사회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대표적 법안으로 꾸준히 주목해온 것이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 확대 방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단체들은 방송의 공영성 후퇴와 상업주의 문제 등을 내세우면서 저지운동을 전면화하고 있다.

230조원을 상회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야당의 ‘실력행사’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추진 국회법 개정안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잃어버린 10년’ 만회 반개혁안 산적
정기국회 쟁점법안

지난달 청와대가 18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 중점 추진 법안 리스트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법제처가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는 “정부가 추진 예정한 법률안 624건가운데 10%(64건)만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90%(560건)는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 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개혁 문제가 일단 정리됐고, 부동산 관련 조세도 10월 중 정리되면 그 다음에는 규제개혁"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료조직 특성상 내년부터는 사실상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 집단소송제 도입 특별법 추진=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처럼 특별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 집단소송 관련법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있지만 대상이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는 집단소송제가 주로 소비자, 환경, 정부의 예산낭비 등 분야에 도입되며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동일했을 때 제기가 가능하므로 당정의 입법추진은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라며 입법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총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완화 관련법=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관련 규제완화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보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계층만을 위한 조치”라며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 심화와 건전성 악화는 대내외적인 위험상황을 가속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은행소유규제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깨는 은행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에서 입안 중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법개정=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한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의 조세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감세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부자들이 조세부담을 많이 하고 있어 그만큼 많이 깎아주는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 저소득층을 위해 쓰는 정책을 펼쳤지만 경제가 나아진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기준 완화는 지가상승에 따른 현실화였고, 상속세 기준을 낮춘 것은 해외로 자산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번 감세조치를 적극 옹호했다.

결국 정부여당은 감세 정책에 대한 다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세다. 세제개편안에 나왔던 정부의 의지가 관철되기 위해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감세를 위해 필요한 법안 중 법인세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은 현재 관련부처에서 입안 중이다.

법제처가 제출한 입법추진대책에는 기획재정부가 ‘과세정상화’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여기서 지목한 과세정상화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강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이어서 종부세 후퇴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규제를 풀어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과 기술에 여야가 없는 만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준비와 의회설득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신문의 방송겸영, 대기업의 방송 진출에 대한 시민언론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방통위의 보고내용이 입법화되면 신문사가 방송국을 교차소유할 수 있다. 이미 방통위는 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기준을 자산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케이블TV 방송 사업자 간 겸영 규제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당장 대기업이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고 CJ미디어, 온미디어 등 대형 채널사용업자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동아, 중앙일보 등 보수 메이저신문들은 지난주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대국회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개정안에 따르면 별도 설립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기금운용업무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맡는다. 이같은 정부의 기금운용 개편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수익률 제고만 신경 쓸 경우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금운용위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적 구성이 될 경우 막대한 연금기금이 증시부양이나 재정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나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발의한 모든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시민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법안 가운데 하나다.
심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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