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핵으로 막겠다는 송영길 대표의 착각과 맹신, 그리고 핵사랑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오늘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핵에너지에 대한 오도된 애정과 큰 착각을 드러냈다. 집권여당 대표의 핵에 대한 인식이 경악할 수준이며, 이것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청와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한다.

송 대표는 지구온난화 1.5도 티핑포인트를 거론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을 지적했다. 송 대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 40%도 충분한 수치가 아니지만, 여권 인사 대부분이 한국의 부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나은 인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에서 오로지 핵에너지가 대안이라는 ‘기승전핵’으로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1월 송 대표는 자신이 작성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글에서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스마트원자로 기술과 핵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북극항로 쇄빙 LNG선과 컨테이너 상선에 적용될 청정에너지로서 SMR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서 송 대표는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었다.

오늘 연설에서 송영길 대표는 자신이 건의해서 문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SMR(Small modular reactors) 개발과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에 합의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말했다. 그러나 SMR은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 뿐 아니라 확보가 어려운 경제성, 그리고 실용화에 걸리는 시간이 아직 필요하다. 송 대표가 말한 8년이라는 시간 내에 단 한 기의 SMR이라도 배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운운하는 것은 망상 수준이다. 그가 제시하는 한국 핵융합발전 상용화 시점인 2050년을 믿어준다 하더라도, 그 이전까지 핵에너지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제로다.

더욱이, 그는 핵에너지가 재생가능에너지와 기술적으로 충돌하고, 경제적으로도 잘못된 해법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기후위기에 대한 후회막심한 해법’이라는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의 지적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송대표가 보인 태도는 핵 사랑, 핵 맹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핵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핵에너지 연구개발을 일부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궁금하면 핵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은 프랑스, 영국, 미국, 심지어 중국이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핵에너지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바란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과 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했었는지도 다시 상기해보기 바란다. 핵에너지와 방사능이 갖는 원초적 위험성, 핵쓰레기, 상시적 불안이 해결 불가능하며,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는 낡은 길이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든 이 때, 집권당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치권과 한국 사회에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다.

송 대표는 핵융합을 자신과 민주당이 전폭 지원하고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핵에너지로 기후위기를 막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 맞는가? 국민의힘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청와대는 SMR과 핵융합 개발을 기후위기 대안으로 삼는 것과 같은 의견인가? 이에 대한 민주당과 청와대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기후위기, 정말 시간이 없다. 우리는 후회없는 발걸음을 가장 빨리 취해야 한다. 핵에너지는 다른 모든 가능하고 쓸 수 있는 해법들을 가로막는 가장 어리석고 후회막급한 오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1년 6월 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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