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l승인2021.06.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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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서울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 그나마 남아있는 공공병원의 공공성까지 후퇴시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립병원을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종감염병 등 의료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립병원의 민간위탁운영이 아니라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음압병실을 구축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 공공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와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서울시의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세계로부터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로 부족한 K공공의료의 공백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때마다 음압병실이 없어 환자들은 공공병상이 있는 타지역으로 멀리 보내져야했고, 일부는 음압 중환자실이 없어서 자택 대기중에 사망했다.

취약계층이 다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홈리스들과 저소득층은 갈 곳을 잃었다.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목격한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직면한 정부도 시대적 소명인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도 얼마 전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단 3개의 공공병원만을 짓겠다는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해 지탄을 받았는데, 여기에 서울시는 한술 더 떠 시립병원을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등 재난상황이 더 잦아지고 신종 감염병의 위기가 약 5년 주기로 재현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등 의료비 급등 위기를 생각한다면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의료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아플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시의 회복가능성에 주목해야하고, 그 핵심은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공공병원의 공적투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민간위탁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2021년 6월 18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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