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협상, 바다를 구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의 절반이 사라졌다. 기후 변화, 해양 파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는 것. 바로 남획 문제이다.

현재 전 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다. 전체 어획량 중 1/3이 남획되고 있다. 추정하는데, 지속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 즉 이 이상 잡으면 개체 수 유지에 문제가 되는 수준까지 잡고 있는 수산자원까지 합치면 전체 어획량 중 90%가 남획의 위기에 몰려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이렇게 과도한 어업 행위는 주로 대규모 기업형 어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전쟁 같은 어업이 해양생물들을 싹쓸이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바로 세계 각국 정부가 수산업계에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수산보조금은 원래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나쁜 수산보조금’이 집행되고, 유류비 지원 등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쓰이면서, 대규모 선박들은 더 많은 연료로 더 큰 그물을 사용해 해양생물들을 남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어업 행위로 수산자원이 줄어들어 더 이상 가까운 바다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더 먼 바다까지 나가 어획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바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대규모 기업형 어업이 수산자원의 고갈을 심각하게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형 어업이 성장한 배경에 각국 정부가 지급하는 ‘수산보조금’이 있다. (사진=AFMA)

이에 전 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 수산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에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이를 논의하기 위한 WTO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한 해가 미뤄져, 올해 2021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한 장관급 회의가 7월 15일에 열리며, 최종 결정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전 세계 환경단체들은 ‘Stop Funding Overfishing’이란 연대 단체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현재 WTO 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유류비 지원 등 과도한 어업을 조장하는 나쁜 수산보조금은 폐지하고, 수산자원 보호과 보전을 위한 연구 등 ‘착한 수산보조금’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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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2018년에만 1.7조원의 수산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같은 해 해양수산부 수산어촌 부문 예산의 60%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럽 등과 함께 아주 제한적인 보조금 폐지 협상안을 제출하는 등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를 촉구하는 해양보호 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의 해양보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WTO 협상에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 캠페인과 함께 정부와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그러면서 “남획으로부터 우리의 바다,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 캠페인에 함께해 달라”고 부탁하고 “여러분의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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