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

참여연대l승인2021.07.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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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1. 어제(7/15)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소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통과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은 변호사자격소지자(변호사, 검사 등)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에서 애초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법관의 관료화와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홍정민·정청래·소병철(더불어민주당),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지원 기준은 과도한 진입 장벽이며 법관 연령의 다양화를 저해한다는 법원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미 법조 시장에 자리잡은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을 지원할 유인책이 없어 실력있는 판사 수급에 차질이 있고, 젊은 시절부터 판사로 훈련되어 법원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관료적인 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변호사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법관의 자질을 로펌에서의 승진 여부 혹은 연봉과 수임료 등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관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주장일 뿐이다. 또한 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는 국가들 중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한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전·후관예우라는 세계 유례없는 한국 법조계의 병폐를 간과한 지적이다. 연봉과 승진 등의 ‘현실적’ 이유로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판사로 재직한 후 그 경력을 활용하여 변호사 시장으로 재진입하려는 시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이 말하는 우수한 인재의 기준이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존 연공서열을 깨지 않는 젊은 판사’라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의 관료적 사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4.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 목적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일원화를 시행하여, 폐쇄적이고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다양한 사회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사회의 다양한 법현실을 사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혹은 검사로서 재판에 참여한 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적어도 10년 정도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개정안의 법조경력 5년은 너무 짧고, 오히려 후관예우를 위해 로펌이 관리가능한 기간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5. 법조일원화 시행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법원이 제도 안착을 위해 내부적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법원은 그간 폐쇄적인 방식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하면서, 개혁은커녕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임용된 법관 구성만 보더라도, 특정 학교, 대형 로펌, 법무관·로클럭 출신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 편중현상은 엘리트 중심의 경직된 법원조직 문화를 유지하고 대형 로펌에서 양성된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후관예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된다.

6. 판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줄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우수한 인재가 법관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판사가 승진을 못하고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사법부가 더이상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은 아닌지 법원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법원과 국회는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의 성과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한 근거없이 최소 법조경력 기준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2021년 7월 1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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