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결단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단체·법률단체·종교계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에 거주하는 5,100만명의 시민들이 가입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런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왔던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이 파업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를 외주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이 지켜야 할 공공성을 훼손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상담사들이 우리의 ‘민감정보’를 열람하도록 승인한다.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 보았을 뿐 아니라, 상담의 질도 떨어뜨려 왔음을 알게 됐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잘못된 민간위탁 구조를 다시 돌려놓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600명이 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고, 건강보험공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해왔던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했다”며 “이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고객센터의 직접고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권리침해를 되돌리는 일이기에, 정규직들의 ‘정서’가 핑계가 될 수는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코로나19 시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일하는 이들의 노고를 잘 기억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늘어나는 업무에 더해 질병관리본부 안내 전화를 받는 등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힘을 보태왔다. 그런데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필수업무를 하면서도 그에 맞는 존중을 받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 공적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건강권의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공공기관에게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잘 해결되고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다시 가입자들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도 나서야 한다”며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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