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서명 전달

참여연대 “산자중기위 피해지원금 증액 의결 다행, 예결위에서 삭감돼선 안돼” 변승현 기자l승인2021.07.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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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 3065명 서명 전달

“긴급대출 규모·범위 확대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21일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8일부터 진행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 추경 예산 증액 촉구 시민 서명(3065명 참여)를 국회 예결위원회에 제출했다.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현재 2차 추경안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는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손실지원금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추경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의 소상공인 지원(100~900만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 지원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기존 정부안 3조7711억원에서 7조733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라고 의결한 것이다. 업주당 평균 3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피해지원 금액을 확대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국회는 각 상임위의 논의에 이어 7월 20일부터 2차 추경예산조성소위원회를 열고 2차 추경 세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확산으로 집합금지와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또다시 확대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예결위는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안을 축소 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금액에 대해 예결위원들도 대상점포 제한·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정 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액 등을 삭감하여 피해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피해지원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 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상당한 금액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정작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임대인들만 분담하지 않은 채 임대료를 모두 수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에도 반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예결위 내 다수 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임차료에 대한 융자 등 긴급대출의 필요성도 큰 만큼 임대료 긴급대출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제외된 중규모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과 이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지원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일 국회는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과거의 손실을 꼼꼼히 따져 보상하기는커녕 피해지원에 소극적이거나 일부 대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2차 추경안 심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누구도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지침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지원에 적극 나서는지 마지막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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