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셧다운제 폐지 반대 성명

"게임산업이 셧다운제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황당" 비판 이영일 기자l승인2021.07.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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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나왔다. 

중독문제에 공감하는 중독예방, 연구, 치료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중독포럼’은 2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셧다운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14개 관련 전문학술단체 및 91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철회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미디어 과사용의 예방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법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셧다운 제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로 2011년 입법 당시 80% 이상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찬성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부가 합의하여 정부 입법으로 제정하면서 본격 시행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셧다운제도 때문이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일뿐 아니라 게임 산업이 셧다운 제도라는 규제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노골적이고 천박한 상업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5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잠을 자기 위해 게임을 쉬게 되면 게임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여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잠을 줄여서라도 게임을 해야 게임 산업이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아동청소년의 부역없이는 살아남지 못할만큼 경쟁력이 낮다고 보는 스스로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 마인크래프트 마인팜 플레이팜의 한 장면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으로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학부모들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최근 이 ‘마인크래프트’의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 12월부터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히자 이게 셧다운 제도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아동청소년 건강분야 전문가들과 학계가 아이들의 과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과 이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게임을 통한 소통이 중가하고 K콘텐츠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국가가 앞장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라며 이를 주도하는 일부 정치권과 여성가족부, 관련 인사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PC가 아닌 모바일로 게임과 인터넷 사용 패턴이 변화했다면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2014년 4월 24일, 셧다운 제도가 합헌이라며 결정한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를 훼손하고 아동청소년의 생명권이며 기본적 인권인 <수면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에는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 건강복지 관련 기관들과 국내 주요 청소년단체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음은 이번 연대 성명에 참여한 단체다.

건강복지 관련 전문학회/협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중독포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중독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중독특임위원회,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중독전문가협회,

시민사회단체/청소년 관련 기관

한국소비자연맹, 좋은교사운동, 깨끗한미디어를위한 교사운동, 아이건강국민연대,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 시민연대,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탁틴내일, (사)청소년과 가족의 좋은친구들, 성장학교 별, 청년성장학교 별, 쉼이 있는 교육포럼, (사)복지와사람들 중독예방연구소, (사)한국사이버감시단, 경기여성단체연합, (사)청소년건강활동진흥재단,심리상담센터 감사와기쁨, 경기탁틴,(사)1318상상발전소,청소년들이만드는안전한세상,안산시여자단기쉼터,쉼이있는교육포럼,용산교육복지센터,도봉교육복지센터,강남교육복지센터,구로교육복지센터,금천교육복지센터,종로교육복지센터,중구교육복지센터,광진교육복지센터,강서교육복지센터,마포교육복지센터,은평교육복지센터,성북교육복지센터,동대문교육복지센터,노원교육복지센터,동작교육복지센터,성동교육복지센터,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사)해상수난SAR협회,구세군지역아동복지센터,구세군서울후생원,홍은종합사회복지관,마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홍은청소년문화의집,홍은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그룹홈 한.울.타.리,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용인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화성시 청소년성문환센터,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전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국제청소년연합, 기독교청소년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안전연합,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성산청소년효재단,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아이섹코리아, 어린이재단,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육영재단, 청소년과사람사랑,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한국라보, 한국숲사랑청소년단,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재단,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흥사단,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기자  ngo2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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