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 부산시,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체육회”

이성숙 의원, 부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양병철 기자l승인2021.07.23 19:01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적절한 사용과 부산시 및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 관리 소홀 지적

서울, 광주와 같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운영 및 관리 규정 마련 필요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이성숙 의원(도시환경위, 사하구제2선거구)은 23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2019년 부산시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후,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운용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시 및 교육청이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함께 촉구했다.

▲ 이성숙 의원(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사하구2선거구, 민주당)

문제가 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이나,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개인용도 및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나 부산시에서 환수조치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단순한 포상금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용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금”이라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서울과 광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운용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도 투명한 자금운영과 책임성이 강화된 관리를 위해 관리규정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단체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연간 50억여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55여개(1천원 이상 잔액이 남아있는 통장)사업집행 통장의 집행잔액과 결산 이자를 반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과 위반시 재정적 패널티 부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인 만큼 장애인체육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각종 공공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