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중, 재범 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8월 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8월 3일 10시 30분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3일 오전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심의위원회 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또한 서울 광화문 및 경복궁, 청와대 일대에서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사진=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86억원대의 횡령·뇌물이라는 특정경제범죄 사범으로 형을 살고 있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정했고, 이에 5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 부회장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가석방 절차를 통해 이 부회장을 중도에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는 지금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언제든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석방 취지에 어긋난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 불법합병이라는 또 다른 중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면담 요청 및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을 넘어 대를 이은 불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별개다

재계와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가석방해야 하는 이유로 반도체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 활동 활성화를 들지만 이 또한 별개의 문제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는 동안에도 전문경영인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충분한 경영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의 성과를 횡령하고 계열사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회사는 물론 노동자, 주주, 심지어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회삿돈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제왕적 총수는 더 이상 삼성에 필요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자신의 불법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석방,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할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게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라. 만약 문재인 정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워 가석방을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년 8월 3일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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