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참여연대는 8월 4일부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불허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과 실시간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서명은 8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심사위원들(법무부 장관 포함 8인)에게 전달하고자 준비됐다.

▲ (사진=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에 참여연대는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 때 총수의 부재는 사업경쟁력에 전혀 관련이 없으며,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 ▲재벌총수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매번 특별사면 대상이 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8월 9일 회의 앞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에 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가석방 취지와 조건에 맞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반대 온라인 서명은 8월 4일 시작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발표되는 8월 13일까지 계속된다.

참여연대는 “가석방심사위원들이 경제단체와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살펴 심사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들이 이재용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석방 불허 촉구하는 서명하기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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