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의혹…법무부에 질의

참여연대, 절차상 하자 또는 특혜 의혹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 양병철 기자l승인2021.08.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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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또는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5일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서를 제출했다. 최근 한 언론은 서울구치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 불법승계 사건이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의 의견을 사전에 요청해 예비심사단계에서 반영했어야 했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의견조회 작업을 심사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사진=경실련)

이런 가운데 5일 참여연대는 “가석방 제도 활성화와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기준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높은 인물이 가석방된다면, 오히려 가석방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와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형평성 등을 해칠 우려가 높은 만큼,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해당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 및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경실련)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1)서울구치소가 관련 기준에 따라 법원,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날짜, 의견을 수령한 날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진행할 날짜, (2)지난 10년간 서울구치소 수형자 중 이 부회장처럼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 예비심사를 통과해 법무부 본심사에 회부된 사례, 실제로 가석방된 사례가 각각 몇 건인지, (3)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공개될 경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이나 기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는 이유, (4)이재용 부회장은 재범가능성이 적지 않고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가 아니어서 법무부가 지난 4월에 밝힌 완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존의 실무상 기준(형기의 80% 이상 경과)을 따르지 않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근거이다.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미 법무부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의 해명요청에 대해 절차상 하자나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하여 규정상 이유를 들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만약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석방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업무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 및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언론과 국민들의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해당 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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