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반대

▲ (사진=참여연대)

지난 4월 한미 정부가 체결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오는 8월 12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공청회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등 143개 단체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 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8월 11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23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주요 내용

• 2021년 분담금 1조1,883억원 (2019~20년도 1조389억원 대비 13.9% 인상)

•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하여 인상하는 6년(2020~2025년도) 다년도 협상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인사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 각계 대표 발언

◦ 한충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위원회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통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