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민주주의 최후 보루 맞나

양병철 편집국장l승인2021.08.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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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제 멋대로 식인 이런 판결이라면 저 사법부가 무엇에 소용되는지 모르겠다. 모든 증거를 외면하는 이런 재판에 검새들과 한통속인 판새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어떻게 정의가 본분인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해 엉망이 되었는지 정말 어처구니없다.

상식 이하의 판결, 허탈할 따름

이번의 정경심 교수를 향한 저 법원의 판결은 적폐들이 똘똘 뭉쳐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는 이대로가 좋고 개혁을 원치 않는다는 선전포고형 판결이다. 철저하게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 된 자기들 마음대로 식이다. 어떻게 증거들을 채택해도 어떤 증거든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상식 이하의 판결이 있는지 그저 허탈할 따름이다.

판사 제 멋대로 식인 이런 판결이라면 저 사법부가 무엇에 소용되는지 모르겠다. 모든 증거를 외면하는 이런 재판에 검새들과 한통속인 판새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다고 하겠다.

어떻게 정의가 본분인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해 엉망이 되었는지 정말 어처구니없다. 끝까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 하려는 법원까지 짝짜꿍이 된 이번 재판에 속에서 피가 그냥 끓는다. 표창장에 대해 증거를 들이대고 스펙 쌓은 건에 있어서도 새로운 증거를 내었지만, 이 재판부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광기에 가까운 독단.

코로나19 시기가 아니었으면 과거 촛불을 들었던 민주세력들이 열 받아 거기 법원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으리라. 그리곤 재판이 아닌 개판을 만든 그놈 법원을 향해 성토했으리라.

법원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이건 저 검찰과 한 통속이 된 사법부 적폐의 저항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세력이 다시 정권을 이어 저런 모지리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이번의 대선은 민주세력과 저 적폐와의 전면전이다. 기꺼이 이 전면전에 우리는 민주세력을 응원하리라.

이와 관련 30대 현직 남성 판사가 새벽 시간대까지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판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함께 술을 마신 6명 중 1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으며, 이후 신고자 등이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인 A 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판사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벽 1시께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같이 있던 다른 여성이 A 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사들의 모습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양병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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