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형사처벌 촉구

▲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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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5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SK케미칼의 박철, 양정일 전 부사장 등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2년 넘도록 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넘쳐나는데 가해자는 죄가 없다’는 사법부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다”라며 사법부에 가해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해기업들과 그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해결 과정에서 핵심이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해결을 통해 기업들의 탐욕, 국가의 무능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지켜내고 이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

피해자들과 함께 재판부에 가해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해 주십시오.

• 문의 : 02-723-0808 taijist@pspd.org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담당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