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해야”

난민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10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외교부 정문 앞에서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도 동참한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에 ‘정상 국가’를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군을 앞세워 진행된 ‘재건 지원’ 시도가 결국 현재의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한국은 지난 2002년 동의·다산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한 바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시급히 이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현지 정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의 침공 이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약 24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약 260만명, 국내 실향민은 약 350만명에 달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쟁과 군사 개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강압과 점령에 의해서는 재건도,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현재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관련 서한과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난민 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는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가, 발언1응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가, 발언2는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발언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겸 전 한국 JTS 아프가니스탄 카불지원팀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가 맡아 진행했고, 이후 외교부에 서한을 전달했다.

▲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했고, 정부는 결국 탈레반에 정권을 이양했다. 2001년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탈레반 대변인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있고 카불 공항에는 수천 명의 탈출 인파가 몰려 마비되었다. 비행기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자국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이 전 세계로 전해졌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은 한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국가이며,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동참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2002년 동의·다산 부대, 2010년 지방재건팀(PRT)과 오쉬노 부대 등을 파견한 바 있으며, 현지 안정화와 재건을 명목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참담한 상황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할 것,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과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 기관에서 통역사, 의료진, 사무직 등으로 근무했던 현지인 직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점령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고, 탈출과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7일 한국 대사관과 교민 철수는 완료되었지만, 정부는 한국 기관을 돕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오쉬노 부대 철군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탈레반에 위협을 받는 현지인들에 대한 아무런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은 자국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의 피난을 돕기 위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주 아프가니스탄 한국 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원할 경우 피난 조력이나 비자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현지 정세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사유로 거주하거나 피난한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이 있다. 그러나 문턱 높은 한국의 난민 심사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난민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추방 직전에 있거나, 보호소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7일 “연초부터 55만명 넘는 아프간인들이 분쟁과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며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송환 중단, 보호소 구금 중지, 체류 연장 등의 절차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의 침공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브라운 대학 왓슨 연구소는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약 24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7만명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약 260만명, 국내 실향민은 약 350만명에 달한다. 미군 철수 이후 벌어진 현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상 국가’를 세우겠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목표와 군을 앞세운 ‘재건 지원’ 시도가 허상이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가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기구조차 “미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의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너무 많은 실패로 점철”됐고 “미국 정부는 아프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파병과 군사 개입에 대한 한국 정부나 의회의 반성적인 평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20년 전 국제 시민사회는 전쟁과 군사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점령이 또다른 극단주의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그 비극적인 결과는 이라크에서도 드러났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또다시 확인되었다. 탈레반 역시 오랜 전쟁과 점령이 낳은 극단주의 세력이었다. 결국 미국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 채 철수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쟁과 군사 개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강압과 점령에 의해서는 재건도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피난길에 오르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과 박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탈레반이 1996년 집권 당시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며 잔혹하게 국민들을 통제하고,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탄압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해외로 탈출한 가운데 전 대통령, 총리 등이 탈레반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탈레반은 '20년 전과는 다를 것'이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언론의 활동을 보장하며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언론을 통해 여성 앵커가 정직되었다는 소식, 탈레반이 잘랄라바드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과 인권 보장, 여성과 난민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지지하며, 특히 위협 속에서도 국제사회를 향해 발언을 이어가는 여성들에게 연대를 보낸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켜보고 목소리 낼 것이다.

2021년 8월 20일

난민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10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개척자들, (사)여성평화외교포럼, (사)제주다크투어, (사)평화, (사)한국성폭력상담소, 개벽하는사람들, 경계를넘어, 고양녹색당,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공감아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아대책,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다른몸들,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두레방, 몽골불교미술원, 문다세 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발전대안 피다,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통일맞이, 산안마을, 생명학연구회,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미산학교 포스트중등,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월호를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셋업 특수교육연구회 세계시민교육 유닛 모이세, 소피책모임,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온배움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의정부EXODUS,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공간 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언연대,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지혜공유연합, 지혜공유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의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희망플랫폼, 콜롬반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통일나무, 파주 EXODUS,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회복적정의협회, 한국YWCA연합회, 해외주민운동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한국 기관 근무 통역사 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서

수신 :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발신 : 난민인권네트워크*

1. 아프간 현지인 근무자와 가족 현황에 대한 질의

2021년 8월 현재,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내 많은 지역의 안보 및 인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아프간 내 국내실향민만 300만 여명에 이르고 있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한국 정부 및 한국의 기관에서 일했던 현지인 근무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해외 정부를 도운 탈레반의 반역자로 간주, 표적되어 살해당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실질적인 박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아프가니스탄 지역 재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의 파견부터 현재까지, 지방재건팀 및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 근무자(통역사와 그 외 직종 종사자) 및 그 가족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2. 아프간 난민에 대한 보호 현황에 대한 질의

대한민국은 2010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지방재건팀을 운영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안보지원군으로 오쉬노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지방재건팀은 2011년에는 현지 무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기지가 로켓 공격을 당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바그람의 한국 병원에서 일하던 물리치료사가 괴한의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2014년 지방재건팀 철수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남겨진” 현지인을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2: 2014년 지방재건팀의 철수부터 현재까지, 통역사 등 한국 기관을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보호를 제공해 왔습니까?

3. 아프간 난민에 대한 보호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2021년 8월 11일, 연합뉴스의 ‘한국기관 근무 아프간인 수백명 “탈레반이 쫓고 있다. 도와달라”’보도 등에 의하면 한국 기관 근무자와 그 가족 200여명 이상이 한국 정부로부터 현지 탈출과 이주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내 안보 및 인권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더 많은 보호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3: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역사 등 한국 기관을 조력한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해 어떠한 보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 4: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 난민 인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언제 어떠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지 질의합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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