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지난 1월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됐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조만간 마감된다.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대한 조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미완의 법률이기도 하다.

▲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자의 정의를 위임받고 있고,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법위’등을 세부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뒤 여러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와 시행령이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노동자·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이 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올바르게 고쳐나가려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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